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1항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9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75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3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56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4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1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444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706
  요양급여외휴업급여 불승인 취소
   요양급여외휴업급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26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32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31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1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